이것저것
개인정보 제3자제공, 처리위탁, 양도
rods
2021. 4. 22. 11:54
구분 | 제3자 제공 | 처리위탁 | 양도 개인정보이전 |
목적 | 제공 받는자(제3자)의 목적,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이전 | 제공하는 자(제3자)의 목적,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이전 | 개인정보 처리목적은 유지되고, 단지 개인정보의 보유 관리 주체만 변경 |
관리 책임 | 개인정보 이전 후에는 '제공받는자(제3자)의 관리 범위에 속함 | 개인정보 이전 후에도 원칙적으로 '제공하는자'의 관리 범위에 속함 | 영업양도,합병 후에도 양수자의 관리범위에 속함 |
허용 요건 | 정보주체 고지,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등 | 처리위탁사실 공개 | 정보주체에 통지 |
위반시 처벌 | 형사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2천만원 이하)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사례 | 기업 간 이벤트 또는 업무 제휴 등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 | 콜센터, A/S센터 등의 외부 위탁 | 기업간 양도, 합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