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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호 조치
rods
2023. 3. 27. 10:28
| 구분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 규제 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대상자 | 개인정보처리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 2항(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제24조의 3항(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