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1.통제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주체(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2.주요 확인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공개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지체없이 공지하고 정보주체(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3.결함 사례

 

1)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 수집, 제3자 제공 내역이 실제 수집 및 제공하는 내역과 다른 경우

 

2)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변경, 수탁자 변경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내용 중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여 변경하지 않은 경우

 

3)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공개되어 있으나, 명칭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정책'으로 되어 있고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정보주체(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예전에 작성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